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https://program.kbs.co.kr/1radio/local/sisakn/pc/index.html

수신 : 강재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신 : KBS창원 <라이브 경남> 최수연 작가

055-280-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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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KBS 창원 제 1라디오 <라이브 경남>

(FM 91.7 MHz)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5시 5분~5시 56분

P D : 이동은

아나운서 : 윤준건

전화연결 : 6월 24일 (월) 오후 5시 13분~15분 전후 시작

인터뷰 소요시간 : 15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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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인터뷰

# 이슈임팩트 (30“)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오는 9월에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두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할지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1> 최근에 경남과 부산의 두 단체장에

행정통합에 공식 합의를 해서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붙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간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있었나요?

(1년 전 설문조사 후 중단된 듯 했는데...)

⇒ 네, 작년 5~6월 부산·경남 시·도민 2천여명씩 4천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6%였지만 ‘행정통합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9.4%였습니다. 부산경남행정통합에 대해선 찬성 35.6%, 반대 45.6%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이 물밑으로 가라 앉았는데요. 그런데 대구와 경북이 2026년 7월까지 행정통합을 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부산경남도 서두르게 된 것 같습니다.

2> 대구ㆍ경북이 통합 목표 시점을 2026년 7월로 제시했는데

이 사안에 경남ㆍ부산 행정통합 추진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3> 그런데 지난해 두 지자체가 행정통합 추진을 하다가

입장 차가 큰 걸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속도에 관한 입장 차... 그 외)

⇒ 네, 민선 7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도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지난 8기 통합지방 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되었잖아요. 당시 규약안이 3개 지방의회에서 통과되고 행안부도 승인했었잖아요. 2023년 1월부터 발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뒤집으면서 명분이 시도민 주도가 아니라 단체장이 주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잖아요. 작년 여론조사에서 시도민들이 시큰둥하니 추진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3 – 1> 총선 전에 김포의 서울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김포의 서울편입 문제는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니 부울경 특별연합이니 논의 중인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4> 이번에 두 단체장이 밝힌 행정통합 관련

3가지 합의 사항이 있죠?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17일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는데요.

합의문의 핵심내용은 행정통합으로 (1) 중앙정부의 재정·인사권 등을 넘겨받아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의 추진, (2)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발족, (3) 행정통합안을 빨리 만들어서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안(부산경남 연구원)을 9월까지 만들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회의와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5> ‘연방제 주(州)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가진 외교·안보와 사법권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권과 재정권을 통합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6> 그런데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후에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 지난 번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가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존의 시도는 그대로 둔 체 공통적인 광역사무를 부울경특별연합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구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독립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에서 오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인데요. 저는 행정통합은 쉽지 않다고 보구요. 또 그렇게 해봐야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봐요. 부울경 특별연합도 수도권 일극집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과도기적인 조치라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개헌을 통해 연방제국가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6 – 1> 울산은 왜 안하는 거죠?

⇒ 글쎄 말입니다. 비대한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려면 부울경이 부울경 특별연합이든, 연방제의 주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의지나 철학이 부재하다는 증거겠지요.

7> 박완수 지사가 경남ㆍ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울산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그럼 부울경 행정통합이 되는 건데

박 지사는 어떤 기대를 하는 걸까요? (기대 효과?)

⇒ 박완수 지사는 서명이 끝나고 예정된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행정통합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시·도민과 함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방정부의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울산시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이 안 되거나 연방제 주에 준하는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느슨한 형태의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 하고 그 위상에 변화 없이 행정통합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별연합도 비용적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박완수 지사도 자신의 주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8> 김해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적 책임 회피용’

이라 비판하며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더 현실적이라고 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켰으니,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겠지요. 무언가 대안을 제시해서 무산시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겠지요. 2026년 6월이면 제9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런 논의로 시간을 끌다 또 흐지부지되겠지요.

8 – 1> 행정통합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 두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니, 주민투표에 회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요.

9>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서 내년 3월에 시도민 여론조사를

시행한다는 ‘통합로드맵’을 확정지었는데,

지난해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46%나 됐었어요.

과연 주민 설득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유튜버를 홍보대사로 임명도 했던데

이런 홍보 방식이 효과적일지?)

⇒ 아무리 좋은 홍보 수단을 활용해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도자가 현재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진정성있게 시도민 앞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면 만사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10>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든다는 게 목표라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리나라의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는 망국적 현상이라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방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연방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타깝게도 해결방안을 찾기 힌든 실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