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https://youtu.be/ebbBIYQ9BAc?si=E0SPx70jE0nu0eRb

오늘 김해시의회에서는 2명의 김해시 의원징계와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MBC경남과의 전화인터뷰가 있었다.

오늘 오전 인제대학교 법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고영남 교수님과 내가 참석을 했다. 법학과 합격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오늘까지는 내가 학과장을 맡았는데, 3월 1일부터는 고영남 교수님이 학과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게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VrOMSmUKrQ

며칠 전 mbc경남 이재경 기자팀이 방문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과 관련해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저녁 방영되었다.

인구 56만 여명의 대도시로서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립이 지역 주민들의 요망 사항이자 현안 과제이다.

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김해YMCA는 1999년부터 그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 당시에도 나는 설립유치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해지원과 지청의 설립 당위성과, 그것이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오늘 오전 11시 MBC경남 이재경 기자팀이 집에 다녀갔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와 관련해 인터뷰를 요청해서다.

뉴스데스크 경남: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ub_confirmation=1

 
□ 현재 상황

 
❍ 경남도내 법원 현황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관할 (양산시 인구 : 362,070명 / 울산시 인구 1,132,694명)

❍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6곳 중 ‘김해시’만 법원 미설치

  ※ 창원시 : 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까지 설치되어 있어 동일 기초지자체 내 2곳 설치 유일
※ 창원지방법원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착공 예정
 
❍ 창원지법 본원 사건 수 중 김해시는 2023년 기준으로 총 26만 2,554건으로 본원의 45.6%를 차지

< 창원지방법원 사건 수 비교 >

※ 김해시 사건 : 262,554건 (본원의 45.6%)
※ 창원 본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 「2023 사법연감」 발췌
 

 
□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필요성

 
❍ 현행법상 경남도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김해시는 인구 55만이 넘는 대도시로,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김해시는 7,600여개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해~ 창원 간 이동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경제적 비용 과다 발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
❍ 이에 김해시는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이 미설치된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김해지원 설치가 필요함
 
□  김해지원 유치를 위한 지역의 활동 현황
 

❍ 1999. 09. : 김해YMCA 지원· 지청 유치협의회 구성
❍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지원 법안 발의 : 2012/2016/2020/2024
❍ '16. 11월 : 법사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 '18. 02월 :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임기만료 폐기)
※ 지원신설(6개소) : 김해, 인천북부, 용인, 화성, 시흥, 서귀포
❍ '18. 11월 : 법사위 제1소위원회 개최(창원가정법원 등 심의)
❍ '19. 07월 : 법제처 및 법사위원 방문(김해법안 우선 심의요청)
❍ ‘20. 0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 이주영 의원 (마산합포구) 발의 (‘16. 10. 25.)
  → 창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5곳) 설치 (‘25. 03. 설치 예정)

  ※ (현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은 일반법원 관할
❍ ‘20. 09. : 제21대 국회 김해지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임기만료 폐기)
❍ ’20. 11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 11.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 ‘21. 04 : 대법원 법원행정처 시장님 방문
❍ ‘22. 10.~11. : 지역 국회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김도읍 위원장)
❍ ‘23. 4. 7. : 국회의원 간담회 현안사업 건의
❍ ‘23. 5. 10.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4. 3. 25.  : 제22대 총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사항 채택 건의
❍ ‘24. 6. 14.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민홍철 국회의원 면담
❍ ‘24. 7. 22.  : 김해지원 설치 관련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협조 요청
❍ ‘24. 9. 25.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국회 발의
 
* 나는 법학자로서 현재 김해시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고, '국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원과 지청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https://youtu.be/dG4nd8zSLeY?si=hXTm3Zf6MD7QMSIg

며칠 전 MBC경남 부정석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국회의장처럼 지방의회 의장도 당적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였다.

국회법은 제20조의2 제1항에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의장도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이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국회의장 못지 않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자들이나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줄곧 주장해왔다.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데, 인터뷰가 뉴스로 보도되었다.

전에도 언론 인터뷰나 방송토론 등을 종종 한 적이 있었지만,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내가 전문 인터뷰이가 된 듯하다.

https://youtu.be/DBnhxL5uWZo?si=JstLXPhvaBLRd6Ba

지역에서 얼론인터뷰이 말뚝이 되어 가는 듯하다.

[되돌아본 2024] ′국민 주권′ 망각에 국민이 직접 나섰다(2024.12.31/뉴스데스크/MBC경남) - https://youtube.com/watch?v=yHenBMNaBsU&si=sww8-kwYR3GNC5N8

며칠 전 MBC경남 박종웅 기자의 취재팀이 우리집에 다녀갔다. 지난 12월 3일 야밤에 이루어진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터뷰였다. 벌써 세 번째 인터뷰다.

https://youtu.be/DF0iUm7G6So?si=2l_ZbtTU1kghJcRk

어제 오후 기말고사 시험감독을 마친 오후 1시 무렵, MBC경남 박종웅 기자님이 카메라팀과 연구실을 방문해 국민소환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 비상계엄 이후 벌써 3번째다.

뉴스 카메라에는 간단한 한 문장 밖에 담기지 않는다. 기자의 멘트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 전문가들은 기자 취재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