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고 2024-2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24년 5월 2일 제8회 지방자치대상 공개모집에 대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공고하였다. 지방분권 분야 소진광 가천대 교수, 지방행정 분야 원희룡 전국토교통부장관, 특별분야 박우량 전남 신안군 군수가 선정되었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린다.
 
나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양대 학회의 추천으로 후보에 응모하였다. 나보다 업적이 뛰어난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 같다. 나도 이제 대학교수로서 정년을 몇 년 앞둔 원로교수가 되었다. 내가 봉직하는 대학에 첫 발령을 받고는 첫째, 실천적인 지식인, 둘째, 지역 밀착형 교수가 되어야 겠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연구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환경법 연구와 환경단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지난 번 수상 후보자로 두 학회의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활동을 해올 수 있었을까 스스로도 놀랐다.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해온 것은 어떤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교수로서, 시민단체 대표로서 활동해 온 공적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우연히 주어진 결과물에 불과했다. 이번에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후보자로 추천해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문상덕 회장)와 한국공법학회(김재광 회장)에 깊이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오히려 죄송할 뿐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어제 김장하 선생 장학생인 일본 법정대학 우종원 교수와 서울대 자연대 이준호 교수가 김장하 선생님을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에 이준호 교수가 사진을 올렸다. 우종원 교수와 이준호 교수는 진주고 50회, 나와 동기 동창이다. 두 친구는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멋진 친구다.

김장하 선생님은 한 평생 진주 지역에서 감히 누구도 하기 힘든 멋진 삶을 실천해 오신 분이다. 거기에 우종원과 이준호 교수가 있다. 김장하 선생은 비움을 통해 더 큰 부자가 되신 분이다.

http://v.daum.net/v/20240122084222152

<참여안내 LOGO>

라이브 인터뷰_전화 연결

>> 매년 폐기되는 책이

천만 권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헌책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기관장이

좋은 책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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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만드신 단체가,

좋은 책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계기가 좀 있었나요?

⇒ 아직은 구체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과정에서 사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화두를 한 번 던져보자. 해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그날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그렇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매년 폐기되는 책이 천만 권 이상이라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 네,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2022년 기준 전국 1,238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약 1억 2,356만권이며, 매년 새로 구입하는 책은 약 450만권, 한 해 폐기되는 책은 약 540만권입니다.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 연구자들이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포함하면 매년 1,000만권 이상의 책들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폐도서라기보다 소장·보관할 장소를 찾지 못한 소중하고 아까운 사회적 자산들입니다.

3>> 교수님은 책을 몇 권 정도 갖고 계세요?

⇒ 몇 권 정도인지는 헤아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책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연구자들은 대부분 책 욕심이 많습니다. 연구실 벽면은 모두 책으로 가득한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지요. ‘엄청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4>> 그러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 물론 아주 희귀한 도서나 자료들은 대학도서관 등에 기증되거나,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버려져서 폐기물 수집상 혹은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5>> 지금까지 활용이 된 적은 없었나요?

⇒ 네,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서 헌책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전주의 동문헌책도서관, 안산시의 헌책도서관 등은 시가 주도해서 헌책을 활용해 시민 친화적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고, 제주의 탐나라 헌책도서관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 풀뿌리 운동으로 확산되면 바람직하겠지요.

예전에 새마을운동을 한다면서 옛것들을 다 부수거나 무너뜨려 버리고, 나중에야 그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후회한들 이미 열차는 지나가 버린 후이지요. 이렇게 버려지는 헌책들이 그런 신세가 안되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6>> 헌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었군요.

이렇게 헌책들을 활용하자, 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건데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려면 공간확보 문제를 비롯한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 정도라면 산하에 폐교로 인해 유휴공간도 많이 발생하고, 교육감님의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재정적인 여력도 충분하리라 생각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를 위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7>> 경남도교육청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 네, 교육감님도 저희의 생각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를 보니 그런 보도(좋은 의견)가 이어지더라고요.

8>> 앞으로 경남에서 헌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국적으로 헌책 살리기 운동과 같이 지자체나 시민 참여 행사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좋은 책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내어놓은 제안은 신선하고 혁신적이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본 도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제안이라며 동참하고 싶다고 전화를 주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매년 엄청난 숫자로 쏟아져 나오는 퇴직 교육자, 또 연구자들의 도서를 한데 모아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8-1>> 그런데 다른 지역처럼 헌책도서관을 만들려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 경남 일원에 발생하는 폐교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낸다면 경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흔쾌히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나선다면, 도서 문화 보존과 시민 문화 활동 지원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9>> 이렇게 헌책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 거라고 보세요?

⇒ 시민들이 ‘지혜의 바다’에 푹 빠져서 그야말로 경남도민으로서의 자존감과 품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지식인,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랑방이자 멋진 문화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다양한 창의적인 발상이 파생,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 이런 경우,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시민 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민 각자가 주인이 되어야겠지요. 예컨대 일생의 책 한 권을 기증해, 내가 주인인 공간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 앞에 깔린 시민들이 마련한 박석처럼요.

11>> 라이브 인터뷰 연사들의 신청곡을 듣고 있는데요.

추천곡은 뭔가요?

⇒ 정지용 시인의 ‘향수’ 청해 듣겠습니다.

>> 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헌책들,

향수도 느껴질 것 같고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다면 소통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보다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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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와 얘기 나눠봤고요.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 신청곡

#향수 -이동원, 박인수(4:55)

프로그램 : KBS 창원 제 1라디오 <라이브 경남>

(FM 91.7 MHz)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5시 5분~5시 56분

P D : 박일성

아나운서 : 송지원

전화연결 : 8월 28일 (월) 오후 5시 13분~15분 전후 시작

인터뷰 소요시간 : 12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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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인터뷰

# 이슈임팩트 (30“)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선거구를 분할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게

바로 이 ‘선거구 획정’인데요.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선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정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기도 합니다.

어렵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총선까지 8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 복잡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 강재규 상임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인사) ⇒ 네, 안녕하십니까?

1> 선거구 획정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야 국회에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래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고

총선 1년 전가지 선거제도를 국회가 획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4조와 25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이러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2> 지난 21대에는 39일을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던 만큼

이제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시간은

충분하다고 봐야 할까요?

⇒ 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3> 사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당에는 유리하고

어느 정당엔 불리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에 따라 소수정당들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요.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 문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합쳐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여야 간에 유불리가 있을 거고요.

4>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수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지역구 시도별 정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도시와 지방의 인구 균형을 맞추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데요.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네,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가 2019년 12월 말부로 50%를 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지역구의 경우 인구 비례로 배분하여 선출하다 보니, 현재 253명 지역구 국회의원 중 서울, 경기, 인천이 121명으로 약 48%를 차지합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300명 중 약 56%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이 입법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책도 수도권 유권자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지요.

5> 김해시의 경우, 인구가 54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구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도내 선거구 중에서 김해을 선거구가 유일하게 인구가 281,737명으로, 인구상한(271,042명)을 10,695명이나 넘어, 선거구 획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 선거구로 나누더라도(김해시 인구 534,935명/2023년 1월) 1개 선거구 인구가 약 178,311명으로 하한 인구수(135,521명)를 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거구의 경우 30만명이 넘는 경우도 꽤 있어서 분구의 설득력은 높지 않습니다.

6> 그런데 김해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그 목소리를 대변할 만큼의 국회의원이

선출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경남의 대다수 지역,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는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데

도시와 농산어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따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낙후 지역 대표성을 보강해야 하는 이유?)

⇒ 지난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 청취하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선거구를 획정할 때, 주된 기준이 인구기준이거든요. 농산어촌은 지금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합천인데요. 1964년에는 합천군 인구가 19만 6천여명으로 갑구, 을구로 2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현재 인구는 4만 1천여명으로, 거창/산청/함양/합천 4개군이 1개 선거구로 1명의 국회의원밖에 선출할 수 없습니다. 이 1명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겠습니까? 저는 인구기준과 지역대표성 기준을 동가치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7> 이미 국회도 수도권이 사실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럼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구인

수도권을 위한 정치를

국회의원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우려?)

⇒ 네, 당연하지요. 대한민국은 그냥 수도권만 존재하는 수도권 공화국인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수도권 일극집중은 점점 더 가속화되겠지요? 저는 망국적 현상이라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8>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던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등은 연방국가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가 없어요. 연방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헌이 쉽지 않으니, 과도기적이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50-50으로 하여 비례대표 50을 직능대표 25, 권역별 비례대표 25로 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하여 균형을 유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겠지요.

9> 그런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비례대표도 있지만

현행 비례대표제가 폐쇄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 받는 비판이지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하고, 비례대표를 직능과 권역별로 50대 50으로 하면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 앞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닙니까? 정파적 이해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를 버리고,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두고 여야가 이마를 맞대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 경남연대 강재규 상임대표였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lcLpsa7uguA 

http://www.youtube.com/watch?v=YWEmt9GP22s 

오늘 오후 2시부터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남도 자치분권 열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산시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모범사례"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있어서, 금방 강연 장소에 도착을 했다. 마을이 신도시로 조성되어 있어 전원풍의 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