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이슈토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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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여당독식...우려는?

진행자 >

경남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토큽니다.

 

이병희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 (인사)

질문/자막

 

1.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 됐다. 결과를 정리한다면?

 

이병희 전 의원>

제 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알리는 의장단 구성이 27일 임시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지막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모두 마무리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제1 제2 부의장 선출에 이어 27일 제 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도의원 64명중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대 다수의 의석 데로 국민의힘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 모두를 차지했다.

이날 임시회는 전체 도의원 64명 중 60명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단독 후보로 등록한 7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7명 모두 과반 득표로 선출됐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정규헌(창원9) 의원이 선출됐다.

 

2.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놓고 의견 분분.

선출 과정과 결과 보고 어땠는지?

 

이병희 전 의원>

 

2-1.

강재규 교수께선 이번 의회 의장단 구성을 보고 어땠는지?

 

강재규 교수 > 경남도의원 64명 중 60명이 국민의 힘 소속이고, 겨우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 의장단이 모두 국민회의 소속인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권자 경남도민의 선택이니까요. 이런 지방의회 구성은 비정상적이자 우픈 한편의 코미디지요. 의회의 핵심 기능이 집행부 견제인데, 그게 되겠나요?

 

3.

도의회를 포함한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강재규 교수 > 지방의회는 도지사나 시장 등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고, 행정 사무감사권과 조사권(동법 제49조)을 갖고 있지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등은 그러한 의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주 중요하지요.

 

4.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모든 자리를 차지.

이번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성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와 우려, 핵심은?

 

강재규 교수 >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남도의원 64명 중 국민의 힘이 60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니, 4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장 자리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줄 리 없죠. 국민의 힘이 통 크게 양보한다면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1자리 정도는 양보할 수 있겠지만, 그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도의회가 과연 집행기관인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5.

경남도의회 최다선 의원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한당에 쏠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이

실제로 도의회의 역할에 미친 영향은?

 

이병희 전 의원>

-실제 예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6.

전반기 역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도정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

도의회도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앞으로의 과제는?

 

이병희 전 의원>

여당이 확대 의장단(의장, 제1·2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7명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12대 전반기 5분 자유발언은 204명으로, 11대 같은 기간 247명보다 줄었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도정질문 역시 12대 전반기 73명으로, 11대 전반기 80명보다 적었다. 반면, 12대 전반기 때 대정부 건의·결의안 건수는 증가해,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보다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6-1.

강재규 교수께서 보는 학자로서의 주문은?

 

강재규 교수 > 도지사와 도의원 60명이 국민의 힘 소속이지만,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인지, 도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지요.

 

7.

전반기 마무리 시점에서

도의원 간 폭력, 이후 윤리특위 작동 지연 등, 몇가지 이슈가 있었다.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상임위, 특위의 활동에

제식구 감싸기를 의식적으로라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

우려의 시선이 많은 만큼 여기에 제언한다면?

 

이병희 전 의원 >

 

 

8.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가 의회의 역할인데,

이번 의장단 구성으로 우려가 된다면, 도의회를 감시할 장치도 필요하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 무엇이라 보는지?

 

강재규 교수 >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지만, 의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구요. 그래도 4명의 야당의원이 있으니,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를 해봅니다. 의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언론과 주권자인 도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요. 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는 부지사,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끝났지만,

경선 과정이 복잡했던 만큼 여진이 후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병희 전 의원 >

선거는 끝났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모양새다. 김진부 의장이 이날 본회의 산회 전 그간의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일부 의원이 소리를 치며 퇴장하는 등 불만을 나타냈다. 후반기 의장단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회 내 내홍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10.

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역할과 비중도 필요하다.

민주당 도의원에게 후반기 의정 활동에 요청 사항은?

 

이병희 전 의원 >

민주당 의원이 4명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없어 교섭 의무는 없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적지만 희망 상임위는 최대한 배려를 할 생각”이라면서 “앞으로 원활한 소통으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최다선인 류경완(3선) 의원은 “후반기엔 의회운영위에 민주당 의원을 한 명 선임해달라고 신임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라면서 “소수이지만 의회 내 여야 협치가 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11.

경남도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에게 요청 사항은?

 

강재규 교수 >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집행부의 견제 기능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4명의 야당의원들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권자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진행자>

(갈무리 하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병희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 (인사)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