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물앵두꽃 지고, 매화 지고, 자두꽃 지고, 바이오체리꽃 지고 나니 지금 산해정의 정원에 한창인 꽃은 복숭아꽃과 이화(배꽃)가 절정이다. 그리고 명자꽃도 꿋꿋이 정원 한 곳을 차지한 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사과꽃은 준비 중이고, 체리꽃도 피기 시작했다. 꽃잔디 예쁘게 피고, 돌단풍은 연못가에서 만개했다. 산해정의 정원은 1년 내내 꽃들이 릴레이를 벌일 것이다.

1. 교수님, 이번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이나 계엄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였기 때문이죠.
 
2. 교수님께선 헌재 결정문 가운데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그것은 국민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명령 복종 때문이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3.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갖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결과는 8대 0 전원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 법조인이라면 인용 아닌 결정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설들이 난무했지요.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4. 이번 헌재의 결정문은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멋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은 역사상 외침이나 독재자들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한 경험이 체화되었어요. 주권자로서의 의식이 투철하다고 봐요. 이젠 어떤 독재자도 쿠데타 등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https://youtu.be/SvSpoZ9EGjA?si=rF_aGFR1ZiXCW1v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