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분권과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변화와 이행과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안전부, 서울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중추적 기구인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분권과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변화와 이행과제”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설계와 발전 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의미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12.
(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강 재 규 드림
❍ 대 주 제 : 분권과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변화와 이행과제
❍ 일 시 : 2021. 12. 17.(금) 13:00 ~ 17:30
❍ 장 소 :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장소 없음)
❍ 방 식 : 온라인 Zoom 회의
- 참가링크 : https://cnu-ac-kr.zoom.us/j/9564126030?pwd=Y2pXRU51NFNPMVhNL1hrYThxWmNTdz09
- 회의 ID: 956 412 6030 / 암호: 1217
❍ 공동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공동주관 : 행정안전부
❍ 후 원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서울연구원
| 일 정 |
주 요 내 용 |
| 13:00~13:20 |
등 록 |
| 13:20~13:40 |
【개회식】
◎ 개회사 : 강재규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인제대)
◎ 환영사 : 최봉석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차기회장, 동국대)
◎ 축 사 : 김경제 교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장)
조명웅 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 13:40~13:50 |
기념 촬영 |
| 13:50~14:40 |
【제1주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설계와 발전 방향
◎ 사회: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발표자 :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김희진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류지웅 박사(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허승원 과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 14:40~15:00 |
휴식 시간 |
| 15:00~15:50 |
【제2주제】 중앙지방협력회의 의미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
◎ 사회 : 윤현석 교수(원광대)
◉ 발표자 : 김수연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토론자 : 윤수정 교수(강원대)
김권일 박사(충남대),
조진우 박사(도로교통연구원) |
| 15:50~16:40 |
【제3주제】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의 구축방안
◎ 사회: 최철호 교수(청주대)
◉ 발표자 : 방동희 교수 (부산대)
◉ 토론자 : 신민철 실장(서울연구원)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진성만 박사(STEPI) |
| 16:40~17:00 |
【종합토론】
◎ 사회: 김남철 교수(연세대)
◉ 토론자: 김희곤 교수, 신봉기 교수, 김남욱 교수, 강재규 교수 |
| 17:00~17:50 |
정기총회 |
| 17:50~18:00 |
폐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