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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명칭(정책지원관) 및 직무범위(의정활동 및 자료수집 • 조사 • 연구 지원), 배치형태(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 임용절차(임용령 규정 준용) 등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주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9.

(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강 재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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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산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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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국가와 사회를 희망합니다. 또한 나는 이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활용해 남기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용하기 전에는 오마이뉴스 블로거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몇 년 전에 오마이뉴스는 블로그를 닫아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 때 이후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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