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4. 14:26 자치분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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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완성 헌법 명시가 이상적" - 제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등을 명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개헌에 앞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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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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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p.news.search.daum.net/p/105123463
"지방분권 선결조건, '제주조세청' 신설돼야" - 뉴스제주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제주조세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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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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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주문 - 제주도민일보
제주특별법이 방대한 법률과 소모적인 법령개정으로 오히려 분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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