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제 1라디오 <라이브 경남>(FM 91.7 MHz) 전화 인터뷰

프로그램 :  KBS 창원 제 1라디오 <라이브 경남>
   (FM 91.7 MHz)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5시 5분~5시 56분
P D :  박일성
아나운서 :  송지원
 
전화연결 : 8월 28일 (월) 오후 5시 13분~15분 전후 시작
인터뷰 소요시간 : 12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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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인터뷰
 
# 이슈임팩트 (30“)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선거구를 분할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게
바로 이 ‘선거구 획정’인데요.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선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정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기도 합니다.
 
어렵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총선까지 8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 복잡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 강재규 상임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인사) ⇒ 네, 안녕하십니까?
 
1>  선거구 획정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야 국회에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래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고
총선 1년 전가지 선거제도를 국회가 획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4조와 25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이러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2> 지난 21대에는 39일을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던 만큼
이제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시간은
충분하다고 봐야 할까요?
 
⇒ 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3> 사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당에는 유리하고
어느 정당엔 불리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에 따라 소수정당들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요.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 문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합쳐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여야 간에 유불리가 있을 거고요.
 
4>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수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지역구 시도별 정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도시와 지방의 인구 균형을 맞추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데요.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네,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가 2019년 12월 말부로 50%를 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지역구의 경우 인구 비례로 배분하여 선출하다 보니, 현재 253명 지역구 국회의원 중 서울, 경기, 인천이 121명으로 약 48%를 차지합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300명 중 약 56%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이 입법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책도 수도권 유권자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지요.
 
5> 김해시의 경우, 인구가 54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구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도내 선거구 중에서 김해을 선거구가 유일하게 인구가 281,737명으로, 인구상한(271,042명)을 10,695명이나 넘어, 선거구 획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 선거구로 나누더라도(김해시 인구 534,935명/2023년 1월) 1개 선거구 인구가 약 178,311명으로 하한 인구수(135,521명)를 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거구의 경우 30만명이 넘는 경우도 꽤 있어서 분구의 설득력은 높지 않습니다.
 
6> 그런데 김해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그 목소리를 대변할 만큼의 국회의원이  
선출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경남의 대다수 지역,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는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데
도시와 농산어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따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낙후 지역 대표성을 보강해야 하는 이유?)
 
⇒ 지난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 청취하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선거구를 획정할 때, 주된 기준이 인구기준이거든요. 농산어촌은 지금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합천인데요. 1964년에는 합천군 인구가 19만 6천여명으로 갑구, 을구로 2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현재 인구는 4만 1천여명으로, 거창/산청/함양/합천 4개군이 1개 선거구로 1명의 국회의원밖에 선출할 수 없습니다. 이 1명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겠습니까? 저는 인구기준과 지역대표성 기준을 동가치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7> 이미 국회도 수도권이 사실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럼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구인
수도권을 위한 정치를
국회의원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우려?)
 
⇒ 네, 당연하지요. 대한민국은 그냥 수도권만 존재하는 수도권 공화국인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수도권 일극집중은 점점 더 가속화되겠지요? 저는 망국적 현상이라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8>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던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등은 연방국가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가 없어요. 연방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헌이 쉽지 않으니, 과도기적이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50-50으로 하여 비례대표 50을 직능대표 25, 권역별 비례대표 25로 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하여 균형을 유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겠지요.
 
9> 그런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비례대표도 있지만
현행 비례대표제가 폐쇄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 받는 비판이지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하고, 비례대표를 직능과 권역별로 50대 50으로 하면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  앞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닙니까? 정파적 이해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를 버리고,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두고 여야가 이마를 맞대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 경남연대 강재규 상임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