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경남도정자문위의 입장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른 도정자문위의 입장

 

경남도정자문위는 김경수지사가 취임 초에 성안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도정 4개년계획”을 추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른 도지사 대행체제에의 위상과 역할을 평가하고 재정립하기 위해 1월 31일에 자문위원 모임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법정구속 판결에 대한 평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정증거주의보다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한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현직 도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정구속의 결정에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법적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에 대한 일심 재판부의 판단이 350만 도민의 주권, 도지사의 비전을 공유하여 선출한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압도할 공적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정자문위원들은, 사법부가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도민주권의 침해, 도지사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한 유권자에 대한 행복권 침해로 규정한다.

 

(2) 향후 전망: 특검법상 1심은 기소후 3개월, 2심은 1심후 2개월, 3심은 2심후 2개월의 신속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이 준수될 것으로 가정하면, 5월말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1심판결도 특검법의 신속재판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도지사 대행 시기는 준법상태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3) 김경수지사의 공백에 따른 도정 운영의 문제점: 선출직 도지사가 추동하여야 할 사업으로 도정 4개년 계획에서 이미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통합적 과제, 장기적 과제, 시대적 과제, 협치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들이었다. 따라서 김경수 도지사의 공백은 경남 경제 혁신과 민생살리기 정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한다. 김경수 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도민과의 소통,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치, 당정청과의 네트워크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에 개인적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경남도민들은 1월 29일 김경수 도지사의 1호 공약인 KTX 임기내 착공을 확인하는 중앙정부의 발표를 접하였다. 따라서 경상남도민은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4) 대행체제로의 전환: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도정은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지사직 대행을 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대행체제는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호 도지사직 직무대행은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간의 역할 분담을 천명하였고, 정무직과 직업공무원간에도 협조가 잘 되리라고 기대한다. 또한 도정은 간부들의 회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도정과제를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국비사업 신청을 위한 과제 발굴 시스템, 경제혁신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을 통해 사업추진을 잘 하리라 기대한다. 이에 대해 도정자문위는 대행을 중심으로 주요과제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자문위의 분과와 도청 간부들간의 간담회 개최를 제안한다. 이는 이미 한국노총, 경남상공회의소를 통해 분출된 김경수 도정과제의 기대감이 좌초할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도정을 운영하는데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대외적으로 도지사직 대행이 김경수도정의 정신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천명하여, 이미 추진중인 도민과의 약속, 다른 지자체간의 약속을 준수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으로 천명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도의회, 정당,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하는데 자문위가 역할을 할 것이다.

 

(5) 자문위의 역할: 도정 자문위는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 비전, 운영원리, 3대 목표, 12개 전략, 6개 중점과제, 46개 과제를 추진 및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9년도 상반기의 도정과제 점검은 준비에서 착수로 나아가게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특히 국정과제의 신규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준비된 사업의 착수, 착수된 사업의 성과를 내기위한 운영에 동참할 것이다 최대한 도정 비전과 운영원리가 이행되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6) 도지사직 대행의 주의점: 이미 확정된 KTX사업의 원활한 추진, 진해 신항만 확장과 배후단지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스마트 케어와 스마트 산단의 통합을 통한 경남형 일자리사업, 푸드플랜과 먹거리 위원회의 운영, 연구개발체계예산 확보와 강소 연구개발지역지정, 규제혁신 대응사업의 개발,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계약계획프로젝트 선정,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 등을 신규로 또는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업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정의 소극적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비율이 상승할 우려도 표명하였다.

 

(7) 도민들에 대한 당부: 김경수 도정은 금년을 경제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하였고, 보릿고개를 넘기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회복의 기운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건조작업증가, 제로페이의 도입, 미세먼지 대책의 성과체감, 공공서비스 고용의 확대와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에게도 도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경상남도 경제회복의 원년정책이 실현되고, 민생경제의 체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하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