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1. 교수님, 이번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이나 계엄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였기 때문이죠.

2. 교수님께선 헌재 결정문 가운데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그것은 국민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명령 복종 때문이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3.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갖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결과는 8대 0 전원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 법조인이라면 인용 아닌 결정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설들이 난무했지요.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4. 이번 헌재의 결정문은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멋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은 역사상 외침이나 독재자들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한 경험이 체화되었어요. 주권자로서의 의식이 투철하다고 봐요. 이젠 어떤 독재자도 쿠데타 등 꿈도 꿀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왜 우리나라 보수 대통령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파면되거나 구속되는 전철을 밟을까? 이제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현직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선포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민주시민들이 지켜내었다. 피 한방울 흘리지 않은 완전한 평화적 무혈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자랑스런 민족이다.

그야말로 K-시민, K-민주주의다. 이제는 세계의 시민들이 부러워하고,  명실공히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었다.

* 아래 사이트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형배 재판관과 어른 김장하 선생의 인연을 소개한 내용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이었고, 나의 진주고 50회 동기이자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이던 일본 호세이 대학 우종원 교수와 서울대 자연대 이준호 교수도 이 사회의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자랑스런 친구다.

* 어른 김장하와 헌법재판관 문형배의 인연 :
https://finallylook.com/20

https://youtu.be/IssPx0MZ7JY?feature=shared

https://youtu.be/IssPx0MZ7JY?feature=shared

아침에 기온이 쌀쌀하다. 날씨를 확인하니 0도를 가리킨다. 지붕과 땅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꽃샘 추위인 셈이다.

윤석열의 지난 2년 반 세월에 걸친 무능한 행태와 비상계엄 이후의 국회 탄핵소추와 의결,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눈 뜨고는 보기 힘든 모습들, 그리고 구속 취소로 구치소로부터 나오는 과정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어보이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착과 실현의 지난함을 새삼 깨닫는다.

아무리 악의 무리가 준동한들 이 나라 민주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역진을 결코 방관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그것이 이 나라 국민들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입증해온 생생히 살아있는 역사이자 소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꾸어오고 지켜온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역사인지 이제 이 나라 민주시민들은 체화하고 있음을 몽매한 저들은 모른다.

'춘래불사춘'이라 했든가? 겨울의 끝자락이 봄에게 호락호락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 그러나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