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34ECA9B8929_47X2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되었습니다. 확인
www.lawnb.com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사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이 조항이 9월 22일 시행이 된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제마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모양이다. 광역자치단체나 규모가 큰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제법 되지만, 군 단위는 거의 대상이 없다.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청문 대상자를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 창설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마쳤다.
728x90
'자치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남MBC, 인사청문조례 관련 인터뷰 (8) | 2023.09.14 |
|---|---|
| 진영 양지마을 대청소하는 날 (10) | 2023.09.09 |
| KBS 창원 제 1라디오 <라이브 경남>(FM 91.7 MHz) 전화 인터뷰 (14) | 2023.08.28 |
| KBS 창원 제 1라디오 <라이브 경남>(FM 91.7 MHz) 전화 인터뷰 (18) | 2023.08.28 |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12) | 2023.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