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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8시 자치분권경남연대회의가 줌을 활용한 온라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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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우원식 의원과 경남동행2022 교수님들과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적인 정책과 지역정책의 여러 현안들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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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후 5시 경남동행2022 줌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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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경남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경남자치분권실천본부 출범식이 있어서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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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7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줌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특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목 적: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법적 쟁점 검토와 바람직한 방향 모색

❍ 일 시: 2021. 7. 30. () 14:00 ~ 16:00

❍ 방 식: 온라인(줌 활용
    - 시간: 2021년 7월 30일(금)  13:30 오후 서울
    - Zoom 회의 참가
      : https://zoom.us/j/6257525377?pwd=RVBjTktYcTMyMGxoc0gzMXo4ZThudz09
    - 회의 ID: 625 752 5377
    - 암호: 1234


❍ 주 관: 충청북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대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공법적 평가

 

❍ 프로그램

 

[14:00~14:15] 개회사 / 축사

강 재 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이 시 종 충북도지사
<전체사회>
김재광 교수 (선문대)
[14:15~14:30] [주제 1][발제] 한국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김원중 교수 (청주대)
[14:30~14:50] [토론] 김수연 박사(시도협), 강주영 교수(제주대), 손윤석 교수 (인재개발원)
[14:50~15:05] [주제 2][발제] 자치경찰법제의 공법적 평가
박병욱 교수 (제주대)
[15:05~15:25] [토론] 이기춘 교수(부산대) 이정원 교수(경찰인재개발원), 최용환 박사(충북연구원)
[15:25~15:50] [종합토론][총평] 선정원 교수 (명지대), 김희곤 교수 (우석대),
최철호 교수 (청주대), 충청북도관계자
[15:50~16:00] 폐회

발제와 토론 모두 알차고 멋진 학술대회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의 전격적인 제안과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의 도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발표와 토론 및 사회를 맡은 전문가, 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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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 7. 23. (금) 13:30~17:30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602호・700A호

◉ 주 최 : 경남도・창원시・법제처・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후 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부 일정 | PROGRAM

13:30 ~ 14:00 등 록 전체 사회 : 총무이사 / 김명연

14:00 ~ 14:30 [CECO 700A호]

 

개회사 :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환영사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축사 김정호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기념사진 촬영

 

14:30 ~ 15:10 [CECO 700A호] 제1주제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사회 : 최환용 박사(법제연구원)

발제 : 강기홍 교수(서울과기대)

토론 : 손은일 교수(경상남도 정책수석보좌관)

김명용 교수(창원대)

 

15:10 ~ 16:00 [CECO 700A호] 제2주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관계 법제의 평가

사회 : 손종학 교수(충남대 법률센터장)

발제 :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 : 정세희 자치법제지원과장(법제처)

 

16:00 ~ 16:40 제3주제 초광역 지방정부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법적 과제(감사권한을 중심으로) [CECO 700A호]

사회 : 최철호 교수(청주대)

발제 : 홍종현 교수(경상대)

토론 : 김수진 교수(인천대)

방동희 교수(부산대)

 

16:00 ~ 16:40 제4주제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와 한계 - 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 - [CECO 602호]

 

사회 :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발제 : 김남욱 교수(송원대)

토론 : 송광태 교수(창원대)

박상우 박사(수원시정연구원)

 

16:40 ~ 17:20 종합토론

사회 : 김명연 교수(상지대)

토론 : 박인수 교수(영남대)

김남철 교수(연세대)

허승원 자치분권지원과장(행안부)

송원근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가균형발전위원)

 

17:30 폐 회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210723113801436?f=o 

 

[경남소식] 창원시, 특례시 및 대도시 발전 위한 학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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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및 대도시 발전 위한 학술 토론회 개최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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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 창원시, 특례시 및 대도시 발전 위한 학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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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및 대도시 발전 위한 학술 토론회 개최 - 경남에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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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반영한 차등적 자치분권 필요"

[KBS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 특성에 근거한 차등적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창원대학교 송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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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및 대도시 발전 위한 학술 토론회 개최 - 부울경뉴스

창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열려-지역 특성 근거한 차등적 자치분권, 대도시와 특례시 실질적 구분 필요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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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특례시 실질적 구분 필요" 창원서 학술대회 개최

지난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세션이 개최됐다. 이날 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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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특례시 및 대도시 발전 위한 학술 토론회’ 열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 학술대회가 지난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지난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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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발전위한 공법적 과제는 - 경남도민일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는 무엇일까.김남욱 송원대 교수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법적 지위 보장 △차등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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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대도시 발전 위한 해법 마련 - 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창원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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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대도시 발전 학술 토론회 개최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는 23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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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위기 게임체인저는 초광역화·특례시 돼야”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창원시는 지난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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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7시부터 사천시 '담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지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1기 자치분권 아카데미' 강연을 하고 돌아왔다. 나는 마지막 강좌인 제6강 '민주시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늘 수료식이라고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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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국가와 사회를 희망합니다. 또한 나는 이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활용해 남기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용하기 전에는 오마이뉴스 블로거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몇 년 전에 오마이뉴스는 블로그를 닫아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 때 이후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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