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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마리면 경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의령 소바본점에서 소바를 한 그릇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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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부터 거창군 마리면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 합천군 삼가면에 들러 고기를 사고, 의령군 할매소바집에서 저녁식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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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8시부터 약 1시간 40분 가량 지방분권 경남연대 온라인 회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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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021년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첫 정기학술대회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많은 학회 회원님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를 기꺼이 후원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님과 이한구 부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학회의 부회장님이시자 오늘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수고해 주신 구인도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학회 홍정선 명예회장님, 옥무석 이사장님, 김희곤 고문님, 선정원 고문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셔서 고견 주시고 애정을 표해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학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또 사회를 맡아 애써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 학술대회

 

󰊱 개 요

 

대주제 :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법적 과제

일 시 : `21. 4. 30. () 13:30~17:30

장 소 : 비대면 실시간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주 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후 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주요일정

13:00~13:30

[ “Zoom 온라인 회의접속 준비]

13:30-13:40

[개회식]

ㆍ사 회 : 왕승혜 박사(법제연, 총무이사)

ㆍ개 회 사 : 강 재 규(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ㆍ환 영 사 : 이 한 구(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13:40-14:30

[발표 1]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역할

ㆍ사 회 : 이기춘 교수(부산대)

ㆍ발 표 : 윤익준 교수(대구대학교)

ㆍ토 론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김상우(한국수자원공사 법규부장),

탁영남 박사(부산시의회입법정책담당관)

14:30-15:20

[발표 2] 지방자치단체 하천관리 체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ㆍ사 회 : 이희정 교수(고려대)

ㆍ발 표 : 김종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ㆍ토 론 : 김수연 연구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성제 교수

(경상대학교), 조진우 박사(도로교통연구원)

시 간

주요일정

15:20-15:40

Coffee Break

15:40-16:30

[발표 3] 하천관리 및 물 이용 관련 갈등 관리 및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ㆍ사 회 : 문병효 교수(강원대)

ㆍ발 표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학교)

ㆍ토 론 : 이비안 교수(충북대학교), 류성진 교수 (동의대학교)

김권일 박사(충남대학교)

16:30-17:20

[종합토론]

ㆍ사 회 : 김남철 교수(연세대)

ㆍ토 론 : 김명연 교수(상지대학교), 구인도 법무실장(한국수자원공사),

이상윤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20-17:30

[폐회]

ㆍ사 회 : 왕승혜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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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2차 평가가 대전시 유성구 이터시티호텔에서 진행 중이다. 집에서 오전 6시 40분에 출발해 늦지 않은 시간에 평가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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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관련뉴스 : https://cp.news.search.daum.net/p/105116385

"특별자치도 완성 헌법 명시가 이상적" - 제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등을 명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개헌에 앞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www.jemin.com

http://v.media.daum.net/v/20210414165135953

"제주에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기우

news.v.daum.net

https://cp.news.search.daum.net/p/105123463

"지방분권 선결조건, '제주조세청' 신설돼야" - 뉴스제주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제주조세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www.newsjeju.net

https://cp.news.search.daum.net/p/105125001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96

www.ilganjeju.com

https://cp.news.search.daum.net/p/105125001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96

www.ilganjeju.com

https://cp.news.search.daum.net/p/105126437

'무늬만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주문 - 제주도민일보

제주특별법이 방대한 법률과 소모적인 법령개정으로 오히려 분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

www.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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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부터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2년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연임이 되었는데, 이번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회의에 가면 장을 맡게 된다. 자치분권의 실현에 기여를 해야 할텐데, 그것이 문제다.

관련기사 : https://cp.news.search.daum.net/p/105033727

경부울 메가시티 공조 강화 기대감 - 경남도민일보

오는 16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공동지원단\' 협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공동보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12일 열린 경남도청 자치분권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 경남도 관계자는 \"취

www.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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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부터, 경남혁신플랫폼 마루 3층 회의실에서 경남도 주민자치지원단 사전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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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국가와 사회를 희망합니다. 또한 나는 이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활용해 남기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용하기 전에는 오마이뉴스 블로거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몇 년 전에 오마이뉴스는 블로그를 닫아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 때 이후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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