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1. 교수님, 이번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이나 계엄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였기 때문이죠.
 
2. 교수님께선 헌재 결정문 가운데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그것은 국민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명령 복종 때문이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3.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갖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결과는 8대 0 전원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 법조인이라면 인용 아닌 결정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설들이 난무했지요.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4. 이번 헌재의 결정문은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멋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은 역사상 외침이나 독재자들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한 경험이 체화되었어요. 주권자로서의 의식이 투철하다고 봐요. 이젠 어떤 독재자도 쿠데타 등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https://youtu.be/SvSpoZ9EGjA?si=rF_aGFR1ZiXCW1v8

https://youtu.be/chRWLp7A4tE

MBC경남 이선영 기자와 엊그제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저녁 보도되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MBC경남 말뚝 인터뷰이가 되었다. 이곳 저곳 눈치보지 않고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하다 보니, 언론사에서도 자주 찾게 되나 보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 응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 3시 경남MBC 인터뷰가 있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모두 도입되었음에도, 헌법 차원에서는 이들 제도 중 국민투표제도만 제도화되어 있다.

지방분권운동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다.

지난 번 국회에서 국민의 힘이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하는 모습을 주권자 국민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다. 아마도 국민소환제가 제도화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권자 국민이 소환할 수 있었을 테니까, 또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 그런 짓을 결코 할 수 없었을 테니까...

관련기사 : https://youtu.be/d7p1roULSQA?si=8hpdehPAZvpMCzTo

어제 저녁 서면에서 친구들 송년모임이 있어서 다녀오던 길, 부산-김해 경전철 안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깜찍한 여학생 둘을 만났다. 중학생이라고 했다.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시위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령은 미치광이 짓이란 걸 알았나 보다.

너무 깜찍해서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해 얼굴은 담지 않고 피켓만 찍었다.